진중권,"법을 폐지하세요... 그럼 한명숙 죄도 없어집니다" 김호경 기자 2020.06.26 21:16


나머지 형법을 다 폐지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예 범죄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시사우리신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일 페이스북을 통해 與, 법사위서 검찰-사법부 맹공 "한명숙 판결, 수사과정 문제"라는 기사제목을 링크한 후"나머지 형법을 다 폐지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예 범죄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라며"그걸 문대통령의 최대의 치적으로 삼으시구요"라고 비난했다.

 

▲ 진중권 페이스북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진 전 교수는 "개그콘서트. 한명숙은 결백했다! 9억은 깨끗하다. 검찰이 잘못했다. 법원이 잘못했다"며" 그냥 법을 폐지하세요. 그럼 그 분의 죄도 없어집니다"라고 비꼬우면서"나머지 형법을 다 폐지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예 범죄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라며"그걸 문대통령의 최대의 치적으로 삼으시구요"라고 비꼬았다.


기사입력: 2020/06/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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