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의전원,이틀이면 될 걸 14년 동안의 편법 운영...총장 해임 정당한가? 안기한 기자 2020.01.14 13:00



본 지는 지난해 11월 3일자 인터넷 판을 통해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징계처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법”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이후 12일이 지난 15일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교육부에 건국대 재단 추가 감사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제했다. 

▲ 건국대학교 병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건국대 이사회가 지난 9일 최종적으로 민상기 총장을 '해임'했다. "건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충주로 환원하겠다"라고 공언했다는 이유였던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지난14일 "[취재후] 건대 의전원 '불법운영' 점검..이틀이면 될 걸 14년 걸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KBS 보도에의하면 지난 1985년, 건국대는 교육부로부터 의대 설립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조건부가 있었는데 당시 서울은 의료 인력이 포화돼, 새로운 의과대학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건국대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충주에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을 세운다는 조건으로 의대를 운영하도록 허가받았고 충주건국대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0년 뒤인 2005년, 건대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됐으며 허가 조건대로 충주에서 운영을 해야 했다. 그러나 건대는 의전원 전환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올 계획을 세웠다. 당시 2004년 건국대 학교법인 회의록 中 ‘의생명과학연구동 신축에 관한 건’이 있었다.

 

KBS보도에 의하면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2004년 건국대 학교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엔 '의생명과학연구동 신축에 관한 건'을 의결한 내용이 있다. 회의록에는 "총 5,550평 중 3,800평은 새로 출범하는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공간이고, 연구소 관련 공간은 약 1,700평이 된다고 하다"라고 적혀 있다. 당시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김경희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 이사 7명 전원은 이의 없이 찬성했고 모두가 건국대 재단 관계자들이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건국대 의전원 불법 운영'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및 충주캠퍼스 현장점검을 하고, 미인가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의전원 전체 학생 160명 중 7%~9%에 해당하는 인원 (12~15명)만이 로테이션 방식으로 충주 건국대 병원에서 1인당 7주의 실습수업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학생은 수업을 서울에서 받고 있었고, 충주에서는 이론, 실습 불문하고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의전원 교수 총 31명 중 충주캠퍼스에 연구실을 두고 있는 교수는 2명이었는데, 이 2명도 담당 과목의 수업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했다.

 

건대 의전원 관계자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며,"충주는 인구가 2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케이스(사례)가 부족하다"라고 해명했다.

 

▲ KBS보도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14년 동안 의전원이 불법운영되는 걸 교육부는 왜 방치했나? 취재 중에 만난 복수의 건대 관계자는 "2010년에도 '서울 운영'에 대한 교육부 지적이 있어 충주로 내려갔다가, 한 학기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수업했다"라고 증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민원이 쌓여 현장점검을 나가게 된 거예요. 건대 의전원의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누적이 됐잖아요. 민주당에서 민원을 넣기 이전에도 국회 일부 의원실에서 지적이 있었고…."라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가 진작에 이 사안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KBS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건대 의전원을 감사한 뒤 학교 관계자 34명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었던 재단 관계자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

 

서울에서의 의전원 운영 결정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2004년 회의록 등 '책임 소재'를 밝힐 자료들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상 교육부가 법인 관계자를 징계할 수는 없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는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당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 징계 실익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교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미래적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이 지난해 11월 1일자로 직위해제처분 됐다.

 

민상기 건대 총장은 교육부 현장점검 이후 애초 민원을 제기한 민주당 충주지역위에 내려가 의전원을 충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건대 이사회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민 총장을 최종 해임했다.

 

총장이 특정 정당에 찾아가 의견을 밝혀 '정치적 활동'을 했으며, 애초 2021년에 환원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맘대로 2020년부터 내려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다.

 

민상기 전(前) 총장은 "민주당이 9월 23일까지 건대의 답변이 없으면 정부에 '건국대 의전원 허가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면서, 자신은 이에 대해 "충주에서 운영하는 게 맞으니 환원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언제 환원하겠다는 것은 공언하지 않았으며, 학사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자신이 이 일로 인해 해임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의전원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020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장 및 충주 이전 유예 촉구 성명서’ 를 냈다. 의전원을 지원하고 합격하기 전에는 '충주 이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는 학교 측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건대는 교육부 설립 허가 대로 충주에서 의전원을 운영하면서 충주건대병원에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부의 탁상행정이 만든 부조리다.딱 이틀이면 될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아 14년 동안의 편법 운영을 방치해 온 셈이다. 

 

교육부가 현장 점검 뒤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이 2020학년 1학기부터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한 게 문제라며 총장을 해임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민상기 총장은 2016년 취임해 건대 의전원의 불법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기사입력: 2020/01/14 [13:0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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