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진정한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람” 김시몬 기자 2019.10.04 19:02


- 장학재단 취지에 맞는 이자적용으로 진정한 희망사다리 되어야 -

▲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  장학재단 취지에 맞는 이자적용으로 진정한 희망사다리 되어야   ©

 

 

- 소득 있는 취업후상환대출자는 최저금리, 소득 없는 일반상환대출자는 최대 5.9% 적용

- 2.2%를 초과하는 대출자를 상대로 올해에만 1,052억원의 이자수익 발생 예상

-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자 수익 거둬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이 최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이자율에 따른 학자금대출 분포현황’자료에 따르면, 646만 7,151건 중 약 23.5%인 151만 9천여건의 대출이 장학재단의 최저금리인 2.2% 보다 높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최고 5.8%까지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상환기준을 초과하는 연소득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취업후상환대출’과, 대출 실행 다음달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있다.

 

그런데, 취업후상환대출은 2.2%(변동금리)의 최저 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상환대출은 2.2%부터 5.8%까지 적용 이자의 폭이 거, 이자율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대출의 적용이자별로 살펴보면 2.2%가 52만1,140건, 2.25%가 12만3,635건, 2.5%가 23만4,777건, 2.7%가 16만4,587건, 2.9%가 54만6,336건, 3.9%의 경우 10만5,827건, 4.9%가 16만4,060건, 5.2%가 8만9,764건, 5.7%가 6만5,441건, 5.8%가 2만4,642건으로 기록됐다. 현재 제2금융권의 학자금대출 최저이자가 5.9%인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이자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상환대출의 적용이자별 대출잔액을 살펴보면 2.2%가 1조1,349억원, 2.25%가 2,485억원, 2.5%가 4,708억원, 2.7%가 3,531억원, 2.9%가 1조5280억원, 3.9%가 1,715억원, 4.9%가 2,536억원, 5.2%가 1,145억원, 5.7%가 1,122억원, 5.8%가 452억원으로 나타났다. 2.2%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에 해당 이자를 적용시킬 경우 올해에만 1,052억원이라는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된 학자금대출 정책에 따라 당시 금융권의 이자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2015년 정부보증으로 2.9%까지 낮춰주는 전환대출을 실시하였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이자까지 강제 적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일반상환대출 204만건 대비 74.5%인 151만건이 최저이자 2.2%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받고 있으며, 전환대출 이자 2.9%를 초과하는 대출건수도 45만건, 22%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설명과 같이 일반상환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등으로 취업시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5.8%까지 상대적 고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장학재단 취지에 맞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학생에게는 2.2% 최저금리를 적용시키고, 한참 학업에 열중해도 힘든 학생들에게는 5.8%까지 상대적 고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김의원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진정으로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9/10/04 [19:02]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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