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한옥순 기자 2019.05.20 18:54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발언.."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며"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문 대통령의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발언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날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며"그런데 4년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며 이는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 되는가?"라며"16일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고 비꼬우면서"'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이다"며"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 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며"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라고 지적하면서"신재민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기재부가 신 사무관을 고발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신 사무관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게재했다.

 

유 의원은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라며"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비난했다.


기사입력: 2019/05/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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