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집 한 채 가진 것도 죄인 취급 받는 나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2020.07.26 15:31


- 빈대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문재인 정권의 N번방의 부동산 정책. -

 

▲  지난 25일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촛불이 청계천 일대를 메우며 6·17 대책, 7·10 대책부터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까지 온갖 대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집 가진 게 죄"냐, "졸지에 적폐·투기꾼이 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의 발언 및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7.10 부동산 대책 철회 및 임대차 5법 강행 등에 반대하는 국회 서명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 연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7월 24일 발표한 7월 4주차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째 하락하면서 부정평가(48%)가 긍정평가(45%)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직무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서는 것은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거의 5개월 만이다. 부정평가 이유중 부동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주 23%에서 이번주 35%로 증가해 2주 연속 1순위에 올랐고, 핵심지지층인 30대에서는 53%에서 49%로, 40대 역시 59%에서 55%로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컸던 연령층은 3040세대로 정부와 여당의 가장 강력한 기반인 3040세대는 이른바 '콘크리트 진보층'으로 불릴 정도로 여권(與圈)에 대한 지지가 견고했지만 만일 이들의 지지가 흔들릴 경우 정권이 '레임덕'에 급속히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3040세대는 20대 및 5060세대와 달리 여권에 대형 악재가 터져도 웬만하면 지지를 보내는 이른바 '묻지마 지지' 성향을 보였다.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에서도 3040세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하며 대통령 지지율을 안정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에서도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7%에 그친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9%로 절반에 육박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광역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질 서울은 55%가 부산/울산/경남은 52%로 과반에 달해 정부여당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연령별로도 40대에서만 여당후보 지지가 52%로 과반에 달했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모두 야당후보 지지가 크게 높았다.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무려 22번이나 대책을 내놓고도, 정부와 여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다퉈 집값 안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설명이 잘 안 된다. 국민은 '촛불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어올리는 등 지금 온 나라가 집값 문제로 전쟁통이나 다름없는,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부동산 폭탄에 둘러싸인 가장 큰 이유는 '불신(不信)'이다.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기본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을 안정화 시킨다고 20여차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는 형식으로 간다면 언제나 '풍선 현상(한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학습효과를 통해 잘 알텐데 미련한건지 모르는건지는 몰라도 길이 아닌 길만 걷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임기 후반기인 문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떠오른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 대책과 실수요자 아파트 공급보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 전환 조치가 급선무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을 위한 그리고 노후를 위해 유리한 재테크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겠다는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들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정책도 누군가에는 서릿발 같은 규제 수단으로 작용해 투기 근절에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는 인식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칫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폭등하기만 하고 정작 잡혀야 할 투기는 근절 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금연 비율과 의지는 전폭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올렸다는 비난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 같은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지난 25일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세금 규제 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강남 뿐 만 아니라 강북 지역에 우수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강남에 살아보려고 전전긍긍 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투기는 어느 정부에서나 해결해야 할 가장 핫 이슈다.

'빈대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는' 식의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것 밖에 안된다.

 

국민은 이번 4.15총선에서 국정(國政)을 제대로 잘 운영 하라고 사상 유례없이 176석이나 되는 거대 의석을 몰아줬지만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속았다'는 한탄 뿐이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나면 하룻밤 자고 나면 '억 억'하는 소리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고, 수입은 없고 재산이라곤 집 한 채인데 마치 투기꾼 취급받고, 세금 폭탄을 감당할 생각을 하니 속이 터진다.

 

'정권은 무한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유한하다'.

 

국정을 무슨 실험실의 도구로 활용하다가 실패한 쓰레기 같은 정책들이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다고 생각하니 참담하기만 하다.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는 해답이 아닌 '노답'이다.

 


기사입력: 2020/07/26 [15:31]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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